법령 자연공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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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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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담 1 한라종합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우린 1 중원종합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계룡 1 이윤종 1 심규철 1 박충규 1 이채영 1 김상원 1 이아람 1 김동욱 1 김종철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0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37, 2005. 9. 29.
  토지매수·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
   토지매수/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
   공원법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2001년

7. 광주고법 2001. 2. 21. 선고 99나2071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2001-1,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자연공원법

8. 대법원 2001. 1. 4. 자 99모174 결정
  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3.15.(126),577]
  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343, 1999. 9. 6., 기각
 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141, 1999. 5. 14., 인용
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

11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479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4.1.(79),5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자연공원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553 판결
  [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49]
  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  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
  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2, 1997. 12. 19., 기각
 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44, 1997. 10. 10., 기각
 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425, 1997. 8. 29., 기각
  호텔신축공사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호텔신축공사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

1996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20, 1996. 8. 30., 각하
 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보안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