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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연공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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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연공원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담
1
우린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5년
2002년
2001년
1999년
11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47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4.1.(79),5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자연공원법

1998년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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